• 고객센터
  • 공지사항
    특허/상표 문의
    상표/저작권 뉴스
    블로그 포스팅
상표/저작권 뉴스
  • 고객센터
  • 상표/저작권 뉴스
  • 상표 및 저작권 관련 뉴스입니다.
  • 노유민의 상표권 침해분쟁으로 알아보는 상표법의 선출원주
    2015.09.08
  • 노유민의 상표권 침해분쟁으로 알아보는 상표법의 선출원주의
     
     
    꽃미남으로 다시 환골탈태한 연예인 노유민의 상표권 침해분쟁의 내용인즉 노유민의 아내를 상표권 브로커가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를 근거로 고소를 한 사건이다.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상표가 여러 사람에 의해 출원(신청)된 경우, 가장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주의를 뜻한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출원포털"을 클릭한 후)
     

    ("출원신청" 카테고리에서 상표 출원(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표권 브로커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노유민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노유민코페' 상표를 2014년 7월 1일 등록하고 상표권을 위반했다며, 사용 중지 요청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상표권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브로커의 악의적인 고소는 오히려 독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 올 것으로 보인다.

    노유민이 '노유민코페'라는 이름으로 이미 2012년 5월 30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을 근거로 '노유민코페'를 둘러싼 앞으로의 공방에서 노유민 측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상표츨원 및 상표등록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씨씨브랜드는 해외상표 출원 다이렉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씨씨브랜드의 경우 중국상표 검색이 가능하지만 특허청의 키프리스는 국내 상표 검색만이 가능하다.
     
     
  • 다음글
    (주)에프피컴, ‘11번가 셀러 중국상표권 보호' 위한 프로모션
    		2016.07.13
  • 이전글
    뉴발란스 상표침해 패소, 보상액은 9800만 위안
    		2015.08.21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